Untitled Document
 
여성&사회에관한
   "천개의목소리"
미소페
세상이 가르쳐 준 비밀
북카페
수다방

2121
2006-05-24 16:27:32
kwsi
한국사회포럼2006 -민주노동당의 현실과 과제에 비추어 본 여성운동의 방향


[한국사회포럼2006 -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발제문3]

민주노동당의 현실과 과제에 비추어 본 여성운동의 방향

                                         김원정/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1. 들어가며

이번 토론 참석을 제안 받았을 때,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고민해 온 여성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흔쾌히 참석을 결정했었지만, 막상 토론 일정이 다가오니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답을 구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들을 깨닫기도 했다. 이제까지 한국사회 진보정당 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 경험이나 파트너쉽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주체들이 지향하는 여성주의, 여성운동의 방향이 단일하지 않은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볼 시간적 여유도 역량도 부족하여 풍부한 글을 발표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이번 토론회의 취지와 쟁점에 부합하는지 자신이 없지만 진보정당 운동 내에서 여성운동을 확산하고 여성주의 시각을 통합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본인의 경험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바라며 글을 연다.


2. 노조운동, 진보정당 운동 ‘안’의 여성운동

- 6년 정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해 온 본인을 포함하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여성활동가들의 상당수는 조직 내 가부장성과 성차별, 성폭력 사건 등을 경험하면서 여성활동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되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소수였기 때문에 더욱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여성운동가로 조직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거의 없었다. 그런 여성활동가들에게 여성할당제는 조직 내에서 최소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었다.
- 여성할당제의 도입은 조직 내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조금씩 확대되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완성 중인 제도이다. 민주노동당 여성활동가들은 창당 시 당헌에 여성할당 30%를 명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 지역구 후보 여성할당 실시에 관한 당규를 만들기 까지 여성할당제 확대를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 여성할당제가 당 여성간부와 국회·지방의회 여성정치인을 배출하고 여성활동가를 재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할당제 실시로 당내 여성 참여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외 적절한 여성 이슈를 제안하거나 여성관련 정책을 생산하고 각 부문·지역의 여성정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 2004, 2005년을 지나면서 중앙당부터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까지 각 당 조직마다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성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당원들의 실천 의지가 높아지긴 했지만  여성정책, 지역 여성의제에 개입하는 역량은 부족하고 당 활동에 걸맞은 여성정치활동의 정형을 만드는 것도 지연되고 있다. 당내에서 아직까지 성평등은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각 조직의 여성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뚜렷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여 대체로 몇몇 여성간부를 중심으로 모이기-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 이처럼 민주노동당 여성운동은 창당 때부터 표방했던 여성노동자·농민·서민으로 대표되는 기층 여성의 정치세력화, 민주노동당을 통한 여성 정치세력화가 갖는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고 사회화하는 데 여전히 한계적이다. 특히 이들 여성의 조직화를 발판으로 삼지 못하고 여성노동자운동 등 여성대중운동과 긴밀하게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이제 모든 제도 정당이 립 서비스 수준에서라도 이야기하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와 다른 정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 이는 그동안 한국사회 다양한 진보운동, 특히 노동운동의 정치적 세력화의 구심이 되고자 했던 민주노동당이 갖는 태생적이고 고유한 한계이기도 하다. 지난 50년간 한국사회 진보운동에 ‘여성’이 부재했고 10여 년간 진행된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 등 주요 투쟁에서도 몰성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민주노동당 운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도 당 내에서 여성 의제는 여성만의 문제, 부문 사업의 하나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선거가 다가올 때 마다 여성위원회와 여성활동가들에게 ‘할당을 채울 수 있는 여성당원, 여성후보 발굴’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당 전체가 여성 의제를 주요 정치 의제로 삼거나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 결론적으로 민주노동당 내 여성운동은 미약하게나마 할당제를 통해 여성 당원의 존립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정치인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제 당내 여성의 세력화가 갖는 의의를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는 민주노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조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의 성 주류화, 즉 운동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여성 의제와 조직 내 이른바 ‘주류운동’이 분리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 이런 생각에서 지난 2004년부터 성 인지적 관점과 성 주류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당 활동 전반, 의정활동과 지자체 정책에서도 여성 의제, 여성정책이 결코 다른 의제, 정책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조직의 묵은 관성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 등 보다 전략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일상 활동에서 성 형평성을 점검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 때문에 향후 당 여성운동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노무현 정부 5년의 여성정책 평가, 여성을 둘러싼 사회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에 맞선 당 운동의 성 인지적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할당제를 포함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당내 성 주류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성 세력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과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5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마련해 나가는 것이 올 한해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3. 신자유주의 확산과 여성운동의 대응, 그리고 진보성

- 편하게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부르고, 한국사회 여러 사회운동을 진보운동이라고 부르지만 ‘진보’의 정체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정세적인 맥락에서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맥락에 비추어 여성운동의 진보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역량상 한계가 크고, 스스로 민주노동당의 현재 정체성이 진보적인지 항상 의구심을 갖고 살고 있다 보니 풍부한 논의를 제안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얼마 전 당 지도부 선거에서 한 여성 최고위원 후보는 “소수자의 목소리 없는 진보는 가짜 진보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진보정당의 정체를 캐묻기도 했는데 그만큼 당의 진보성에 여성주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당 내부에서도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변화에서 여성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는 진보정당 운동, 그리고 여성운동이 과연 여성의 삶과 현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의 주체화와 세력화를 통해 운동을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지는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 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여성,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악영향에 대하여 당시 한국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성운동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사회적 의제화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노조운동의 대다수가 여성 우선 해고와 여성 비정규직 확대에 침묵하면서 사실상 여성노동자를 구조조정의 방패막이로 삼았고, 이러한 문제는 여성독자노조의 건설, 양대노총 중심의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분리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양상, 특히 경제적 장치 뿐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 2005년 여성가족부가 탄생하기 까지 정부 부처 내에서 여성정책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어 오면서 그동안 여성운동이 제기해왔지만 늘 주변적인 의제에 머물렀던 성차별 해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적극적 조치 시행 등 많은 여성 의제들이 국정 과제가 되었다. 또 최근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위기’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성고용 확대,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확대, 돌봄 노동의 사회화 등이 어느 때 보다 주요한 국가적 해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그러나 여성인력 활용, 출산율 제고와 고령사회 대응, 가족의 가치와 기능을 강조하는  담론과 함께 추진되는 정부의 여성 정책은 얼핏 보기에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궁극적으로 여성의 노동권과 시민권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과 올해 여성가족부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오히려 유연한 여성노동력의 확대, 여성의 일·가정 이중 부담 가중,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위기를 시장화를 통해 해소하려는 전략들이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먼저 [저출산 종합대책]과 여성가족부 업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정책의 경우, 겉으로는 공보육 기반 조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동보육료와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두 가지 방식의 재정 지출에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까지 검토되고 있어 막대한 국가 재정으로 민간보육시장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지역 산업클러스터와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는 여성 일자리 확대 사업은 불안정 노동 확산에 대한 예방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기혼 여성을  유연한 노동력으로 노동시장에 유입하는 전략에 불과할 것이다. 신년 벽두부터 노무현 정권이 강조한 ‘양극화 해소’대책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라는 아이러니는 여성 고용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경향은 신자유주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여성 의제를 흡수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와 자본의 위기를 여성과 개별 가족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성운동 그리고 이른바 진보진영의 자세와 대응은 매우 불분명하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우리 사회 여성들에게, 그리고 운동에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판단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민족의 위기로 규정되고, 그렇게 때문에 극복되어야 하는 과제로 담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여성의 시각,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시각에서 인식하기 위한 노력은 모두 부족한 것 같다. 하지만 여성인력 활용, 출산율 제고가 적어도 빈곤여성, 여성노동자의 요구는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생계유지를 위해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가계 소득을 보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저소득층 여성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 저출산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분석과 비판이 필요한 시기이다.



4. 제도 정치와 대중운동의 긴장, 어려운 숙제

-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여성 의제를 국가 정책 과제로 주류화 하는 과정, 즉 여성 의제의 주류화와 이를 위한 여성운동 주체들의 제도 정치 참여라고 본다면 한국사회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성운동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정부 부처 내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으며, 17대 국회에 여성 의원들이 이전보다 많이 진출하고 여성의원 뿐 아니라 몇몇 남성 의원들 또한 여성관련 법·제도 개선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 여성 의제는 향후 보다 활발하게 제안될 가능성이 크다.

- 그러나 여성운동 주체들이 정부 기관과 제도 정치 영역으로 진출한 만큼 여성주의 시각 또한 주류화 되었는지, 여성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여성운동의 지평 또한 확장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성과와 한계를 저울에 올려놓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 정치 안에서의 실천을 여성대중운동의 성장 발판으로 삼았는가’라는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도 정치와 대중운동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난 총선 이후 처음으로 제도 정치에 진입한 민주노동당의 고민과 유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존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미약한 소수정당의 전략은 법·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에 앞서 기존 보수정치와 전혀 다른 정치, 이제까지 제도 정치 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대안으로 부각시키는 데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노동당의 ‘거대한 소수전략’은 그런 전략에서 대중운동의 힘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내고 거꾸로 대중운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조건을 법·제도 개선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거대 정치세력 간의 역관계 안으로 점점 더 입지는 좁아지고 민주노동당은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에 직면하곤 했다. 이견이 컸던 주요 법률 처리에서 궁극적으로는 구체적인 법안의 표현과 문구로 타협을 요구받고, 그도 안 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형편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제도 정치와 비제도 정치의 긴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계급운동,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색을 포기한다면 제도 정치 안팎에서 고립을 면하지 못할 것임은 분명하다.

- 그동안 여성운동 제도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민과 갈등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성 의제들이 정부와 지배세력의 논리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진단에 비추어 보면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갖는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다.
-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 정부와 의회 내 여러 정치세력에 의해 제안되는 여성 의제가 여성주의 시각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해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라는 과제는 여성의 몸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 성별분업 해소,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노동의 권리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문제의 결론은 늘 경제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 시장논리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의제 설정 자체를 전환하는 힘이 필요한 것 같다. 여풍시대(?)를 강조하는 화려한 문구들,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여성노동자, 빈곤 여성들은 이미 그러한 여성정책의 허구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연대를 실현하는 운동의 가능성, 멀어보여도 그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지 아닐까 한다.


5. 앞으로의 과제

- 민주노동당의 과제를 짚어보자면, 참 가야할 길이 멀지만 당내 여성운동이 당의 쇄신과 진보성을 이끌어나가는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민주노동당은 첫 원내 진출이라는 짧은 기쁨의 순간을 지나자마자‘위기’라는 진단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주로 기반을 두었던 노조운동의 위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민주노동당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는 것 같다. 현재 노조운동의 주체, 방식, 조직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행과정에서 당의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정규직,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 등 계급대중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자기 전략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세력화를 ‘주요 과제’로 삼게 하는 데 당 여성운동의 중장기적인 목표가 놓여 있다. 당 여성운동은 그러한 목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 같다. 먼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한 대안적인 담론을 만들어가고 빈곤 여성, 비정규직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과 삶을 근거로 정부 정책과 담론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여성노동자운동의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종지부를 찍지 못한 비정규직 개악 입법을 저지하는 투쟁 뿐 아니라 아직까지 법의 테두리에 포괄되지 못하는 다양한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권리 보장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화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당 지역조직의 지역사회 개입전략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다.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지역 정치활동의 이슈로 삼고 지역사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당의 전략에 성 인지적 관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그 외에도 우리 사회에 여성주의 시각을 확산하고 여성 인권과 시민권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과제들을 발굴하고 제안할 계획인데, 여성의 몸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보장, 이를 통한 가부장적·이성애중심적 결혼·가족제도 비판 등이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 이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과 지역, 다양한 부문·과제별 운동의 통합력을 갖추는 것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나아가 당 여성운동의 연대, 민주노동당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여성운동의 연대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나 사안에 따른 연대를 포함하면서도 이를 넘어서서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신자유주의 흐름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교류와 소통, 성장이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사회포럼2006-이제 민우회는 변화하련다

kwsi
2006/05/24

   한국사회포럼2006-여성연합, 고민의 한가운데 서 있다

kwsi
2006/05/24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