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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4 16:28:31
kwsi
한국사회포럼2006-이제 민우회는 변화하련다


[한국사회포럼2006 -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발제문4]


이제 민우회는 변화하련다.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이 토론문은 민우회 토론회 기획팀(은날, 공기, 봉달, 박봉)과 3인의 공동대표(생기, 심뽀, 권쌤), 공동사무처장(똥글)과 함께 2차례의 토론으로 작성된 내용이다. 물론 마지막 정리는 본인이 하였기에 본인의 표현미숙과 한계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달리 표현될 수 있음을 밝힌다.


<위기>
민우회가 이 토론회를 제안한 것은 다양한 여성운동들이 만나 차이를 드러내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풍부해지는 여성운동의 미래를 만들고자 함이었다. 그간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야기되었던 여성운동들 사이의 차이들은 소통되었다기보다 상대주의로 치환되며 서로가 고립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그 속에서 여성운동의 ‘위기’의 한 면을 발견하게 된 민우회의 ‘체감’ 때문이었다.
민우회는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론의 출발점을 ‘위기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막상 토론을 시작해보니, 여성운동이 ‘위기’인가에 대한 의견부터 엇갈렸다. ‘전체’여성운동의 위기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은, 87년 민주화 이후 새로운 공간에서 영향력의 정치를 통해 급속히 성장해 온 시민사회운동과 그 흐름을 함께 해온 소위 ‘주류’ 여성단체들의 위기이지, 전체 여성운동의 위기로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고, 다영역에서의 여성운동그룹의 생성과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 여성대중들의 성평등의식 또한 지난 세기에 비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지형의 확대, 운동토양의 상대적 성장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기회에 가깝다는 의견이었다.
또 다른 입장은, 그것이 사실이기는 해도, 몇몇 소위 ‘주류’ 여성‘단체’의 위기가 전체여성운동의 위기로 담론화되는 것은 87년 이후에 보수적 여성단체들과 전선(!)을 그으며 ‘진보’적 여성운동진영을 형성하고 여성현실의 개선과 여성운동의 확장에 영향력을 크게 미쳐왔던 ‘그들’의 위기 인식 그리고 변화전략여부는 실상 전체여성운동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기로 읽어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이 위기라고 읽든, ‘단체’가 위기라고 읽든 결국 소위 기존의 ‘주류’여성단체들이 어떻게 현실을 읽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여성운동의 위기를 풀어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민우회 또한 소위 ‘주류’로 불리는 여성단체 중 하나로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의 지점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일 것이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민우회의 작년 조직개편논의와 매우 맞닿아 있다. 민우회는 매년 조직개편논의를 하는데(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중이다.) 특히 계속되어왔던 위기감이 작년에 최고조에 이르렀고, 그 원인분석, 내부점검, 변화전략, 운영체계변화 등을 논의,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올해가 더 최고조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



1. 제도화, 필요했고 잘했지만 부작용을 이제 주섬주섬 거두어들여야

여성운동(혹은 여성운동단체)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작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민우회 내에서도 위기에 대한 논의는 여성운동의 제도화, 제도화가 갖는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1) 법제도중심 투쟁의 환경변화
- 지난 20여년간 여성의 삶의 경험과 요구에 근거한 여성의제를 발굴하여 법과 정책의 제・개정, 정비를 통해 성평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활동에 집중해옴으로써 여성관련 법과 제도는 개선되었고 여성의 삶의 조건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열정적인 활동의 결과, 낙후되었던(거의 무권리상태였던) 법제도상의 여성의 권리는 국제적 인정을 받을 만큼 향상, 확보되었다.
-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여성학자나 여성운동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국가시스템에 직접 들어가거나 국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자문역할의 전문가그룹으로 편재되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정책에서의 젠더적 관점 확보가 일정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기구가 여성단체가 갖는 문제의식을 앞서가서 법제도,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국회에서 경쟁적으로 법・제도 제정활동을 한다는 점 등에서 법제도 제개정활동에 대한 여성운동 전문성(유일성)의 위기, 제한된 활동방식으로부터 오는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다. 따라서 법제도 개선 활동의 근간이 되었던 조사연구활동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간의 활동의 제한된 외화방식, 전략수립에 대한 고민이 생겨날 수 밖에 없었고, 물적, 인적 한계를 가진 단체로서 연구기관이나 정부의 전문성을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활동의 폭은 점점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여성(단체)운동, 여성활동가의 전문성은 삶의 현장성, 운동성과의 결합 속에서 담보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2) 제도화 중심으로 운동이 편하게 가는 건 아닐까?
정책이나 의제를 제기하여 과제해결을 해 나갈 때 대체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실태조사, 성명서, 기자회견, 의원을 통한 법률안발의, 공청회...현실은 복잡하고 여성의 삶은 다층적인데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의 답은 너무 빨리 나온다. 그래서 거쳐야 하는 대중과의 소통, 토론과 설득, 사회적 합의, 인식기반의 확산을 통한 법・제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제도의 제정은 필요한 것이나 이것만이 운동의 성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제도가 있다하여 인식과 실천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운동의 경험 속에서 잘 알고 있다.
생활과 문화, 교육을 통한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법・제도에 의한 판결, 단죄, 징계라는 테두리 내로 가져와서 자치와 자율가치지향을 잊게 하거나 훼손하게 되는 문제도 발견된다.
다양한 현실의 문제를 법・제도 안에서 풀려고 할 때 오히려 제한적으로 범주화해버리고, 표준화해버리는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구제중심의 법률제정활동이다 보니 여성의 행위성/주체성을 부정하거나 여성을 피해자화하는 편향을 낳기도 한다. (예. 협의이혼절차지원법률, 직장내 성희롱의 경계모호/범위확대, 괴롭힘..)  

3) 이제 모든 이슈들이 하나의 잣대로 해석되어지지 않고 복잡한 얽힘 속에 놓여 있다.
‘호주제폐지’와 같이 여성단체와 각 단위가 차이 없이 동의하고 밀어붙여야 하는, 구시대의 잔재를 없애는 이슈와 운동을 생각하며 운동의 미래를 그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 복잡한 얽힘 속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그에 따라 대응은 늦어질 테고, 의제를 설정하는 데 방향을 잃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운동의 위기라 볼 수 있는 한 측면이라는 생각이 든다. (뒤의 진보성에서 다시 이야기할 것임)   사례) 인공수정법안


2. 또 다른 위기 요인
- 활동가들의 미래 전망에 대한 전망혼란, 즉 생활고, 생존 그 자체의 문제 : 여성의 빈곤화, 최저임금노동자의 당사자가 되어가고 있는 활동가들은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활동을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시달린다. 오호 통재라!  
- 인적 재생산의 어려움 : 학생운동을 통한 여성운동으로의 재생산은 더욱 없어지고 있는 상황. 단체활동가 중에서 20대를 찾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
-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부 혹은 기업지원방식의 무게 중심성 탈피의 어려움(프로젝트 중심성을 떨쳐버리기 위한 확실한 재정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시설운영 등의 방식이 아닌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재정에 대한 실력이 없다. 돈 많은 사람도 모른다. 돈 많은 사람은 여성운동에 지원 안한다. 흑.)
- 새로운 운동영역이 나타나고, 또 눈에 보이고 있으나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정보를 읽어내는 데에만도 헉헉거린다)
- 다양한 이슈간의 통합적 시각마련의 어려움
- 대중적 지지, 참여확보를 위한 다양한 통로개발의 어려움
- 단체 활동가는 조직가/정책전문가/재정전문가/행정전문가/홍보전문가로서 동시 능력을 담보해야 하고 활동해야 하는 멀티플레이어에의 어려움
- 풀뿌리 운동의 세력화와 자기확산, 중앙(지방)정부정책에 대한 대응활동을 적절히 안배하기 어려움
- 여성운동계가 제기하면 바로 정부/국가기구가 받아서 정책화 - 특히 이를 선정적이거나 선심성 정책화하여 받아내는 방식 - 하는데 이를 여성단체를 이용해 저비용으로 집행해내는 것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 알면서도 재정문제나 대중적 풀의 확보문제 때문에 이의 수용여부를 놓고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현재 건강가정기본법 관련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지원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각 지역여성운동을 파고들고 있는데, 이처럼 점차 여성운동이 시설로 포괄되거나 시설화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진보성>

1. 시민사회운동의 진보담론이 여성운동에도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다.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 정치개혁과제에 치중했던 시민단체는 이러한 과제가 일정하게 성취되면서 방향성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나 여성운동은 맥락이 좀 다르다. 최근에는 여성운동을 시민운동의 범주에 포괄하기도 하지만, 사실 소위 87년 민주화 이후 운동공간의 확대 속에서 탄생하여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중심으로 활동하며 성장해왔던 주류 시민운동과는 운동의 역사성을 달리하므로 고민의 출발과 역사와 맥락이 다르다. 그래서 진보담론에 대한 고민의 지점도 다른 게 아닐까 싶다. 여성운동의 이념은 여성주의이며, 여성주의는 주변화된 존재로서의 경험과 가치에 근거해 다양한 차원의 억압과 차별을 읽어내는 속에서 평등한, 새로운 대안적 사회를 설명하고 구상하고 지향하는 것이기에, ‘진보’담론의 부족으로, 재구성의 필요성으로 위기가 왔다고 보진 않는다. (설명이 좀 안되지만, 말로 보충하겠다)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좀 더 일상적 삶의 과제에 천착해야 하고, 가치지향을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 슬로건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한다고 진보가 아니다.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는 것만이 진보가 아니다. 정치, 경제개혁만 일반적/보편적 과제가 아니다. 반자본은 생태에도, 여성에도, 평화에도, 생협운동에도 있다. 보편은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자기운동만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영역의 운동에 대한 관심과 성찰, 존중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일부 시민사회노동단체. 싸잡아 이야기하는 거 아님) 조직 내에서의 연령주의, 학력주의, 인맥주의, 학연, 지연, 성희롱, 성차별, 조직 내 권위주의 등을 조직내에서 제대로 거두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진보담론, 진보성, 운동의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하고 정부와 제도권, 정치권에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여성단체는 당연하고) 물론 어떤 조직도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민우회는 연대활동에 폭을 넓히고 다양한 세력과 함께 하면서 네트워크의 힘을 발휘하고자 한다. 하지만 여성운동을 늘 개량, 중산층운동이라고 근본을 알 수 없는 발언을 하는 그룹과는 근본적으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 또 집회나 문건 등을 함께 조직하려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발견하면 정말 깊은(!) 우정과 연대의 마음에 금이 가면서 다음에 함께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실이다.
“자본가의 아들은 자본가가 되고, 노동자의 아들은 노동자가 됩니다!”
“저렇게 이쁘고 많이 배운 언니들이 비정규직이라니..”
“사랑스런 아이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아들을 잃어야만 하는 가슴 아픈 어머니의 심정으로...”


2. 여성운동의 진보성은?
진보성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구성된다는 것이 민우회의 중론이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이슈를 다룬다는 것이 진보성을 담보해주는 보증수표 혹은 상징이 될 수 없다. 어떤 주제를 다루든,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운동하든 누구의 시선으로 접근하는가가 중요하고, 그것이 진보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달리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하면 다 진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며, 이제는 보편적이고 전체를 대변하는 제도적, 정책적 대안들이 이미 실현되거나 제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보의 의제가 경합하는 방식의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보인가? 금지하는 것이 진보인가? 답은 이 두 개로 나눠지는가? 혹은 낙태를 허용하는 게 진보인가? 금지하는 게 진보인가? 이렇게 이분화해서 진보/보수를 나누는 게 정당한가? 대리모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민우회는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다. 특히 이슈 간 통합을 시도해왔던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2005년은 논쟁은 많으나 결론은 없는 한해가 되면서,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경합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다.
예를 들면, 한 국가의 저출산 고령화는 누구에게 문제인가부터 시작하여 이계경의원의 소득세법안에 대한 입장차이, 신분등록제, 정치세력화, 생리공결, 성매매, 대리모...등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분분하였다. 그것은 사안 자체에 대한 접근이 다른 점도 있었지만 운동의 목표를 어떻게 전략화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더 많았다. 어떤 입장이 혹은 누가 더 진보적인가보다는 어떻게 다른 기반의 여성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가족’의 이름으로 희생시키지 않으며, 개인으로 호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 분석이 필요한 것이 많았다. 누가 나쁘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다만 서로가 생각하는 여성주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서로 만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은 ‘여성주의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으나 그때마다 조직의 입장을 정해야 하고 연대의 지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점, 하나의 우산 아래 있다고 늘 같은 입장이라고 오해받는 지점, 그리고 과잉대표 되어 다른 입장을 다르게 조직할 수 없는 점에 대한 고민이 많이 발생한다. 그것은 내부의 경합을 어떻게 하나의 입장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진보성 보다는.
사안별 네트워크의 강화, 다양화로 여성운동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민우회가 추구하고 있는 변화의 내용>
- 여성들의 경험과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생활 속의 여성운동과제를 개발하고 언어화하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운동의 과제를 찾아 그들과 호흡하는 속에서 운동내용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졌다. 자신과 세상의 변화를 위한 여성대중의 조직화라는 과제를 가지고 활동해 왔으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해 갈 수 있는 운동을 위해,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과제에서 삶의 현장성을 담아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과 제도는 이제 천천히. 천천히 가더라도 현실에서의 필요 인식과 일상적 삶이 녹아나는 법과 제도마련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 사안별 네트워크,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성, 예를 들면 다양한 운동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속에서 네트워크 형성의 단일 중심성을 깨고 이슈별, 운동방법과 전략의 차원에서 다중심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민우네트워크 : 중앙(대체용어 아직 못 찾음.)과 지역간의 보다 수평적인 관계 설정, 지녁의 특성에 맞는 운동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지역운동네트워크를 가져가야 한다. 향후 분권화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독립적, 완결적 구조로의 준비과정이 있어야 한다.
- 빠른 대응 : 영역별 사회 각 이슈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훈련, 이슈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구성 및 입장에 대한 발언이 가능하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
- 통합적 관점, 그리고 각 영역별 전문성이 요구된다.
- 지역에 뿌리내리는 운동을 위한 연구 및 실천 활동 기획 등을 강화한다.
- 여성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과 통로 활성화
- 현재 단체의 여성운동(활동)가들은 자신의 실천을 설명해줄 이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운동과정 속에서의 물음에 답변해줄 언어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의 장을 형성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동시에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연구운동가들과 여성단체 운동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 국제적 활동 :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대응, 여성의 빈곤화를 풀어내는 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등에 대해 한 국가 내에서 문제해결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자국민 중심적 사고는 또 다른 범주의 여성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는 국제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기 위해 국제적 감각, 국제연대를 통한 문제해결 모색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 지속가능한 조직 만들기 위한 재정마련, 상근활동가 복지 등의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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