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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5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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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과제-2


ODA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과제-2

2. 쓰나미/자연재해로 인한 여성빈곤 및 폭력 방지를 ODA 정책의 방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조영숙 <heycho@women21.or.kr>


1980년대 이후 각국 정부는 환경과 자연재해에 있어 Gender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에 대한 점차 인식이 높아지면서, 해외원조 프로젝트의 계획과 이행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별한 주의가 요청되는 취약집단이자 동시에 환경의 관리자이면서 지역사회의 지도자이기도 한 여성의 다면적인 존재적 위치는, 한 측면으로는 자연환경 파괴와 자연재해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기여자라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복구과정에서 여성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 역할(gender role)을 부여받기도 하며, 나아가 성 관계(gender relation)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여성이 처한 다양한 존재적 위치와 이에 따른 특수한 요구와 정체성은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국제사회 ODA 전반에 거쳐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예로, 2005년 1월 자카르타를 방문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쓰나미 여파로 인 여성의 특별한 요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성과 남성은 (쓰나미로 인해)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women and men experience the same hardship)”는 답변을 함으로써,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환경과 자연재해, 개발과 지원 정책에 있어서의 성 인지성에 대한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발언은 쓰나미로 인한 남녀의 사망자 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쓰나미 발생 이후 여성과 남성에게 발생한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수많은 사례를 볼 때, 이는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구호와 지원활동은 중장기적 지역사회 재건활동으로 귀결되어져야 하며, 이는 재난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궁극적으로는 피해 당사자들의 삶과 지역사회 그리고 경제활동의 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집과 남편을 잃은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식량과 직업을 즉각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즉 과거의 가장(bread winner)이 아니었던 여성들이 가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나아가 이미 가장이었던 여성들이 다수이기도 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지원정책에 반영되어졌어야 한다. 한 예로, 인도네시아의 아체지역은 이미 80년대 이후 지속된 내전(civil war)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70%가 여성들에 의해 영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쓰나미 재해로 인해 대부분의 자연자원이 파괴된 지역에서 기존에도 빈곤했던 여성들은 가족부양 책임이 더구나 고갈된 자원으로 인해 더욱 곤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며, 나아가 이들 여성들의 생계책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연환경의 복귀와 경제활동에 대한 보장이 동시에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에 덧붙여 쓰나미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특별한 폭력의 형태는 바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집단 또는 개인)강간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인신매매(Sex Trafficking)의 증가였다.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의 가족부양 책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마땅하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인신매매가 성행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쓰나미 재해로 인해 극도의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 가족구성들에 의해 여성들에게 가정폭력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 돈을 벌어오라는 압력이 심해지고 있으며, 여의치 않은 여성들에 대한 구타와 폭력이 기존의 가부장적이고 남녀차별적인 가족관계 의 틀 안에서 일방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듯 여성에게 전가되는 빈곤과 폭력의 현상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참여를 전제로 여성들에게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회를 창조해 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에게 적절한 새로운 산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수입연계 창업의 지원활동은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자활활동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어 한국 여성단체들의 활동은 이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이 향후 한국 ODA 정책의 방향으로 결합되어 나갈 때, ODA 정책의 성 주류화와 여성단체의 참여와 협력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2005.09.28 ⓒ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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