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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5 1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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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과제


ODA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과제

1. MDG와 ODA, 그리고 Gender를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조영숙 <heycho@women21.or.kr>




지난 2000년 9월 유엔은 가난한 나라들(Least Developed Countries)의 빈곤퇴치를 위한 부자나라(Developed Countries)들의 노력을 촉구한 밀레니엄 개발정상회담(Millenium Development Summit)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올해 2005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MDG+5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지난 2000년 발표된 8개 항의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GDs)의 이행에 대한 점검과 재 결의를 다지게 된다.

밀레니엄정상회담 5주년을 맞이하여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보다 큰 자유 (In Larger Freedom): 모든 사람을 위한 개발, 안보 그리고 인권을 향하여(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라는 보고서를 통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 Development),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Security), 존엄한 삶을 영위할 자유(Freedom to live in Dignit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라는 3가지의 자유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향후 10년 동안 가난한 나라들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halving), 전쟁테러 그리고 살인무기의 위협을 줄이며, 모든 국가에서 인간의 존엄을 확장시키기 위한 세계 지도자들의 노력을 재정립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고서는 개발(Development), 안보(Security), 그리고 인권(Human Rights)의 세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노력에 전 세계가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아직 MDG+5 정상 회담은커녕 MDGs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와 한국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동참해야 한다.

M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8가지 목표들을 해결해나가는데 있어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을 마련(Financing)하는 것이다. 그러나 MDG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빈국에 대한 부채를 탕감하려는 노력은 물론,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를 GNI 대비 0.7% 제공하는 선진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스칸디나비안 국가를 중심으로 단 5개국에 불과하다. 그 만큼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빈국과 부국의 격차는 물론 빈국의 기아와 절대빈곤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87년 이후 OECD 국가의 일원으로 세계 무역규모 12위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등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경제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력에 비교해 볼 때, ODA를 지원하고 있는 비율은 선진국의 의무인 “GNI 대비 ODA 비율 0.7%”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06%에 불과하여 ODA의 증액을 위해 시급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ODA의 증액과 함께 ODA의 사용에 있어 수혜국과 수혜자의 다양한 요구를 통합하고 균등한 사회발전은 물론, 취약한 집단의 세력화(empowerment)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MDG+5를 앞두고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여성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a)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확대할 것, b) 성적,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것, c) 여성과 소녀가 동등하게 재산 , 토지 및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d) 임금격차를 철폐하는 등 고용상의 성차별을 없앨 것, e)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할 것, f) 여성과 소녀에게만 전가되는 시간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할 것, g) 교육에서 소녀들에게 접근 기회를 확대할 것 등,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각국이 주요하게 이행해야 하는 핵심과제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단체들은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제시한 빈곤퇴치 여성관련 국가행동과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북경여성행동강령 등 여성관련 협약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에서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3월 뉴욕에서 개최된 Beijing+10 회의과정에서 이미 전 세계의 여성 참가자들은 MDG+5 정상회담에 여성의 관점과 의제가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압력활동을 전개하자는 결의를 다진바 있다. 나아가 여성NGO들은 지난 6월 코피 아난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보고서 내용 중에서 빠져있거나 미흡한 여성의 요구를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MDGs(새천년개발목표)가 성평등과 여성의 세력화 그리고 여성의 권리 보장이 없는 개발은 성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였다. 즉, 여성단체들은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지난 3월 제 49차 유엔여성지위원회에서 발언한대로 “여성 세력화보다 더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도구는 없다(There is no tool for development more effective than the empowerment of women)”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즉, MDGs의 8개 목표와 세부과제 중 여성관련 이행과제의 수준과 범위의 내용이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북경여성행동강령 그리고 카이로 행동프로그램 등 기존에 있는 여성관련 협약의 수준보다 낮음으로 인해 각국의 여성정책이 결과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여성단체들은 코피 아난 총장의 보고서가 “평등·인권 그리고 지속가능 개발보다 성장우선(growth over equality,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시경제 패러다임(macroeconomic paradigm)을 바꾸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수립을 통한 사회정의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중심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장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은 여성들에게는 재난에 가까운 결과를 낳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여성의 임금노동은 점차 불안정 고용, 비정규직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불노동(가사노동, 돌봄 노동, 보살핌 노동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과 보상체계의 부재는 결국 여성빈곤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DGs에서 포함하고 있는 빈곤퇴치와 성 평등의 목표는 이러한 전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은 사회 양극화의 해소와 사회정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및 한국정부의 ODA 정책은, 인간중심(people-centered), 성인지(gender-sensitive),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관점과 공평성(equity)의 관점에 입각한 통합적 발전(Development)과 인권(Human Rights)정책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NGO의 강화된 협력(Partnership)과 협치(Governance)가 더욱 요청되고 있다.
2005.08.25 ⓒ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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